“청소년 유해사범, 꼼짝마!”
- 서울시 특사경, 동절기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 발표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발표에 따르면 ① 청소년 유인 성매매암시 선정성 불법광고물 : 92명 적발(49입건, 43명 경범죄처벌 계도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선정성 불법광고물 배포자 및 광고주 92명을 적발하여 49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불구속)하였고,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벌금,10만원 이하) 및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였다.
성매매암시 불법전단은 2008.5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살포량은 종전보다 감소하고 있으나, 성매매업주인 광고주들이 배포자의 벌금을 대납하고 배포단가를 상향시켜(시간당 2만원 이상) 배포행위를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고 특히, 정신지체자, 노인 등 사회약자를 고용하여 배포케 하는 등 갈수록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3회이상 반복 적발되는 상습배포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광고주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 성매매업소인 키스방, 불법마사지 업소 등의 불법전단 배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②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 : 39건 적발(입건5, 접속차단 38) 청소년 유해표시 등 접속제한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성인 화상채팅·애인대행 사이트 39곳을 적발하여 1명은 형사입건하고, 국외등록사이트 등 38곳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③ 폰팅 전화번호 불법광고 : 8건 적발(입건8, 불법광고물 수거·폐기 39매)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상의 전신주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성매매 등 탈선의 온상이던 “대화·만남, 애인♡친구” 등 폰팅 전화번호 불법광고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8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불법부착물 39곳은 모두 제거하였다.
도로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는 폰팅 전화번호 광고행위는 2009.4월 집중 단속하여 500여곳의 불법부착물을 제거하고 정비한 이후 새로운 부착행위는 거의 없으나, 총 39곳에 부착한 것이 적발되어 이들 8개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폰팅 전화번호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착즉시 적발하여 제거하고 형사입건함으로써 부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④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등 : 17개소 적발(입건5, 계도12) 방학기간중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청소년유해업소 446개소에 대해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 제공금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등 17개소를 적발, 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청소년 출입금지’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12개소는 현장 지도 활동을 통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금번 서울시 특사경의 청소년보호분야 단속활동은 청소년 탈선의 우려가 높은 겨울방학기간 등 동절기에 단속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청소년보호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범법자에 대한 단속활동과 아울러, 현지시정조치 및 계도활동과 불법광고물을 제거·수거 및 압수하여 폐기하는 행정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유해매체물 등이 청소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결하였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유흥가와 인근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전단의 경우 광고주들이 정신지체자·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배포자로 고용하고 있고, 오토바이·차량등을 이용해 무차별로 살포하는 등 배포행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불법전단 배포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주야간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생활범죄가 발붙일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시민생활 주변의 3不(불편 불안 불쾌) 요인을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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