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출원동향
‘10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87,38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 권리별로 보면, 특허, 상표, 디자인은 각각 6.2%, 8.3%, 4.3% 증가했으나, 실용신안은 10.5% 감소
내·외국별로는 내국인이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으나, 외국인은 14.8% 감소
- 지역별로 보면, 서울, 광주, 울산지역의 출원이 각각 4.9%, 11.0%, 53.7% 증가
- 국적별로 보면, 일본출원은 4,42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하였으나, 대만, 중국은 각각 49.0%, 5.5% 증가
연구주체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4%, 11.8% 감소하였으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45.2%, 112.9% 증가
- 1/4분기에 두드러진 출원증가율을 보인 기업으로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현대제철, 상표부문에서는 SK, 디자인 부문에서는 엘지하우시스로 나타남
□ 등록동향
‘10년 1/4분기 지식재산권의 등록건수는 35,42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0% 감소
- 권리별로 보면, 특허와 실용신안은 각각 11.1%, 20.7% 증가하였으나 상표와 디자인은 각각 21.4%, 5.5% 감소
내·외국별로는 내국인은 1.0%, 외국인은 18.3% 감소
- 지역별로는 대전, 강원지역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3.9%, 24.7% 증가했으나, 전남과 서울은 각각 21.5%, 7.9% 감소
- 국가별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4.5%, 3.1% 증가하였으나 일본, 네덜란드는 각각 12.8%, 18.2% 감소
연구주체별로는 공공연구기관 및 중견기업은 각각 45.8%, 6.3%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은 7,02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0% 감소
- 1/4분기에 두드러진 등록증가율을 보인 기업으로는 특허·실용신안 의 경우 하이닉스, 포스코이고, 상표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엘지전자, 디자인은 우주유엔드비임, 엘지전자, 삼성전자로 나타남
□ 심사 및 심판 동향
심사청구건수는 33,76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 특허의 심사청구건수는 30,68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의 경우 9.8% 감소한 3,084건
- PCT 국제조사 신청건수는 5,13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고, 국제조사 처리건수는 5,229건으로 11.5% 증가
심판청구건수는 6,5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2% 감소하고, 심판처리건수는 7,24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1% 감소
- 권리별 심판청구건수를 보면, 특허가 4,38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 감소하였고, 디자인과 상표의 경우도 각각 284건, 1,5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 18.6% 감소
- 또한 심판처리건수는 4,92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5% 감소하였고, 실용신안과 상표의 경우도 각각 326건, 1,64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4.9%, 30.3% 감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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