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안동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안동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남재일 안동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청한 동신건설(주) 대표, 안영모 세영종합건설(주) 대표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재 주유소 부지내 점포나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의 건물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고, 안전거리내 학교, 유치원 등 보호시설이 들어설 경우 재건축이나 시설물 개선이 제한된다”며 “편의시설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이나 토지개량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수요가 부족하여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사를 폐석산부지의 복구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체 작업환경 소음 측정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장 규모나 설비의 변동이 전혀 없어도 매번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어 영세업체의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며 “설비의 변동이 없으면 측정주기를 연장하거나 비용이 부과되는 검사항목을 축소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안동지역 기업인들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용’, ‘지역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입찰방식 개선’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안동지역을 비롯하여 5월중에 부산, 진주지역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2팀
강석구 팀장
6050-3381
-
2024년 9월 19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