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물’ 불법유통 차단 위해 적극 나서
-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불법게임칩’ 판매자 색출 수사
- 헤비업로더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속 강화
헤비업로더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속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메이플스토리DS”가 시장에 출시된 뒤 불과 일주일여 만에 불법파일이 유출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주목,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헤비업로더를 색출하여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메이플스토리DS” 불법파일의 전송 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아울러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불법게임칩” 판매자 색출 수사
또한, 온라인상에서 게임의 불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이를 게임기에서 구동할 장치가 없으면 불법파일이 소용 없게 되는 점에 착안, 지난 3월부터 “불법 게임칩” 판매자를 색출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다수의 불법게임 쇼핑몰 및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한 판매자를 색출하여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쇼핑몰 관련 서버 및 운영자가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 등으로 인해 수사에 애로가 있으나 늦어도 6월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네티즌에 대한 협조와 주의 당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 파일은 100% 불법복제물이며 이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게임개발자들의 의욕을 꺾어 결국은 양질의 게임물을 즐길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네티즌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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