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차 ‘한·미 통상 협의’ 개최 결과
금번 협의에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 미국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교통부, 농무부, 상무부, 재무부, 환경청 등 관계자가 참석
우리측은 리튬전지 항공운송 관련 미측의 규제 강화, 아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미국의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등에 대하여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의 최근 수출 진흥 정책(National Export Initiative) 및 미국의 식품안전 분야 정책 동향 등에 대한 미측의 설명을 청취하였다.
미국 교통부가 금년 1월 발표한 리튬전지 항공 운송 관련 규제 강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리튬전지 포장 및 운송 비용의 증가 등으로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휴대폰 및 노트북을 수출하는 우리 업계가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동 개정안이 국제기준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무역구제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
미국의 화물우선적취법은 미 정부조달 화물 운송시 해당 화물의 50% 이상을 미국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동 법으로 인해 우리 업계가 국제 운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미국 선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
한편, 미측은 정보·통신 및 전자기기 분야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문제,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분야와 관련 농산물 분야 인증제 및 표시제,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문제 등 관심사항을 의제로 제기하였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리튬배터리 사이즈 표준화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정 타입의 박막태양전지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
유기가공식품 인증 제도와 관련, 외국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동등성 인정 프로그램이 없어 교역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한국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내에 동등성 인정 및 동등성 세부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이륜자동차 관련, 미측은 우리 정부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
‘한·미 통상협의’는 분기별 국장급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2001년도에 시작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는바, 양측은 동 협의가 통상 마찰을 사전 예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더욱 의미 있는 협의로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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