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무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인 교도소 재소자, 소년원생 등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무부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다방면의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출소자의 취업을 통해 ‘05년 현재 22.4%에 달하는 재복역률을 낮추게 되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 재복역률 : 금고 이상 수형자가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입소하는 비율로 ‘03년 23.1%, ’04년 22.7%, ‘05년 22.4%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5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결 수용자 3만3천여명 중 22%(7천2백여명)가 재수감된다고 가정해볼 때 이 수치(7천2백여명)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대비해 0.015%(인구 4천800만명 기준)에 불과해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 정책의 중요성을 가늠해볼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올해가 우리의 낮은 법질서 수준과 시민의식을 선진화하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와 함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준법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생활 현장의 법질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업무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법무부는
-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의 중소기업 현장 방문 상담, 해외 진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 재소자 출소 후 취업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교도작업 참여 기회 우선 부여,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리에서 편의 제공 등을 하며,
▲ 중소기업중앙회는
- 현재 실시 중인 “인력 채용 패키지 사업” 에 출소자 참여 기회 제공,
- 소년원생 등에 대해 중소기업 기술 전문가의 기술교육, 교도소 방문 직업 훈련, 취업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스쿨존 지키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법질서 실천운동 전개, 홈페이지와 중소기업 뉴스를 통한 법질서 캠페인 홍보, 준법 교육 등 법질서 실천 운동 공동 전개 등에 노력한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협약식에서 “법무부는 그간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이번 협약으로 무의탁 소년원생과 불우 출소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이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협약 체결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3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법무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제기된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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