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회의 개최 및 G20 출입국안전대책단 출범
법무부는 출입국안전대책단 출범을 계기로 불순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전국 공항만의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또는 우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G20 행사의 안전확보에 출입국관리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8월말까지 범법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주요 공항에 구축하고, 세종로 출장소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비자 발급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주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우수기업이 초청하는 외국인은 초청장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등 출입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키로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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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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