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윤영선 청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IR(Investors Relations) 차원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였음
먼저, 올 1/4분기 7.8%에 달하는 경제성장률과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에서 5%대로 수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터널에서 완연히 벗어나 정상적 성장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윤영선 청장은 우리나라와 EU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 대해 조망하면서 한-EU FTA가 한-EU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
교역규모와 관련하여 EU는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 중국(20.5%) > EU(11.5%) > 아세안(10.9%) > 일본(10.4%) > 미국(9.7%)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하여서도 EU는 ‘05년 이후 줄곧 우리나라에 가장 큰 규모*를 투자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음
* (EU FDI 비율) 23.5%(‘04) → 51.1%(’05) → 56.6%(‘06) → 41.2%(’07) → 54.1%(‘08) → 46.1%(’09)
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4개의 FTA를 체결하여 발효중에 있지만, 한-칠레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의 활용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 (예) 한-ASEAN : 14%
이제는 FTA 체결 확대에 못지않게 체결한 FTA를 기업들이 100% 활용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FTA 이행관리에서 관세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윤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를 FTA 이행의 원년(元年)’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FTA 글로벌 센터’,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및 이전가격(transit price) 평가(valuation)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음
윤 청장은 또한 최근 국제관세행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AEO제도를 설명
AEO제도는 자사 수출입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성실기업을 AEO로 지정하여 통관검사 생략·관세 세무조사 간소화 등 관세행정 최고의 파트너로 대우하는데 반해 非AEO 기업에 대해서는 법규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검사, 세무조사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체제임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AEO 기업이 미·캐나다·EU·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AEO 기업으로서 인센티브를 받을 있도록 이들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하였음
* 미국·캐나다·싱가폴(‘10.6) → EU·일본·중국·뉴질랜드(‘11～‘12)
윤 청장은 FTA와 AEO제도가 결합될 때,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체제가 탄샐할 것이라 전망하여 EUCCK 회원들이 많은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한국정부와 관세청은 EUCCK 회원들의 의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EUCCK 회원들도 한국경제와 관세청에 많은 애정과 협력을 당부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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