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IT/SW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발표
기타 수상작으로 최우수상은 신호등 제어기 정보제공, 우수상은 백신프로그램 인증마크 도입이 선정되었음
이번 국민 공모전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고, IT와 타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IT/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지난 4.13일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 위원회’(성장동력실장 주재)를 출범시키면서 함께 실시되었음
공모전은 10.4.13~5.7일 3주동안 트위터,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 홍보를 통해 총 27건이 접수되었고 분야별로는 SW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 5건, 인터넷 4건 등이었음
* 총 27건: SW12, 통신5, 인터넷4, 방송2, 보안2, 전자거래1, IT융합1
**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위원회 분과위원 22명 서면심의로 수상자 결정
*** 부상 :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e-book 표준제정, 저작권 컨텐츠 공유허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특히 최근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아이패드 도입과 관련된 전파인증 간소화 이슈도 여러건 제기되었으며, 일부는 공모기간 중 완화*되었음
* 아이패드 전파인증 통과로 개인용 1인당 1대 통관 가능(5.6)
** 한컴오피스 뷰어 아이폰에디션 보급으로 아이폰 한글파일 실행가능(5.6)
대상을 수상한 ‘웹표준과 폐쇄적인 전자거래 보안’은 익스플로러6와 Active-X가 없이는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폐쇄적인 웹 환경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세계적인 웹 표준을 준수한 웹페이지 제정과 전자거래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였음
* (사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사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컴퓨터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 및 전자거래를 이용이 불가능 또한 전세계적으로 4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역시 국내 사용이 불편
☞(대안) 국제표준을 준수한 웹사이트 및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시 문제해결, 1일 수조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페이팔 등 대규모 전자거래 사이트는 웹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지 않음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호등 제어기 정보제공’은 신호등에 대한 변경시간 정보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운전자는 신호위반 또는 불필요한 가속을 하는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였음. 이를 통해 에코 드라이빙, 교통사고 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
* (사례) 김미영씨는 자동차로 시내를 주행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주는 신호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 주행할지, 아니면 멈추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음
☞(대안) 교통신호 변경에 대한 시간정보를 자동차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에 보내 줄 수 있다면, 운전자는 신호 변경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서 신호위반 및 불필요한 가속을 막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지경부 이동욱 성장동력정책과장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IT/SW 규제개선을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면 이번 공모는 아이패드 전파인증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와 참신한 대안까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음
한편, 접수된 과제들은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87건 과제와 함께 6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및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맞춤형 규제개선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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