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절감 시민고객 참여방’ 통해 예산절감 아이디어 및 예산낭비 사례 신고한 시민고객 중 10명 선정
-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일상속의 작은 관심 ‘예산절감의 시작’
- 시민의 제안이나 신고로 예산절감 발생시 최대 26백만원 지급, 단순 기여의 경우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서울시는 2007.2월부터‘예산절감 시민고객 참여방’을 개설하여 시민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 중 심사를 거쳐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세입이 증대된 경우 개인별 최고 26백만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한해 동안 접수된 193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 효과는 다소 미흡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8건) 및 예산낭비방지(2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개인별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통 사람보다 비교적 큰 체격을 가진 김진호씨(경기도 시흥시)는 개인업무로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주차 후 승하차시 먼저 주차된 옆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 항상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나 홀로 차량’으로 운전하는 김진호씨는 조수석보다 운전석에서의 승하차 공간확보가 절실했으며, 어느날 우연히 옆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주차해보니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화단 보호 등의 이유로 전면 또는 후면주차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옆 차량과 교차병행 주차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좁은 주차구획을 단순히 넓혀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존 구획내에서 운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던 제안이라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모유통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진화씨(동대문구 용두동)는 회사소유 경차 40여대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40여장을 추슬러 가지고 다녀야만 했다. ‘과연 비슷한 내용의 고지서를 여러 장 발급할 필요가 있을까? 회사소유 핸드폰 사용요금 고지서는 통합해서 발급하던데, 통합·발급하면 발급비용도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인터넷서핑 중에 알게 된‘예산절감 시민고객 참여방’에 경차를 여러 대 소유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게 한 장의 고지서로 통합·발급하면 고지서 발급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현 부과시스템 개선비용과 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통합고지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제안이라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서울숲으로 나들이 가던 박용민씨(성동구 성수동)는 출퇴근시간에 무심코 지나던 곳(뚝섬역 지하철도 교각하부)에 설치된 보안등이 낮인데도 불구하고 켜져있는 것을 발견·신고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고장난 자동점멸기를 교체하였다.
우리 동네 공공시설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심있게 살펴본 신고사례로 선정하였다.
그 밖에도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공원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약하자, 공공주택 공급시 다자녀 가구에 1·2층을 우선 공급하여 층간 소음문제를 최소화하자는 제안 등을 선정하였다.
시민고객의 이런 의견들은 그 동안의 관행적인 업무패턴, 고정관념 등으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공무원 조직에 상기시켜 주거나 재고(再考)의 시간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예산절감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집행 현장에 있는 시민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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