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발대식 개최
□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발대식 추진 경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3. 3.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로 실질적인 농촌지원 방안을 찾던 중, 고령화, 청년층의 이농 등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연인원 100만 명의 사회봉사 집행인원 중 20%인 20만명을 농촌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54개 보호관찰소가 관할 지역 농협 시·군 지부와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다.
※ 사회봉사 집행 연인원 20만명은 ’09년 농촌일손돕기에 투입된 연인원 14,240명의 14배에 달함
□ 수혜가구의 선정
사회봉사 대상자가 투입될 수혜가구의 선정은 ‘특정농가에 집중되지 않고 어려운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현지 사정에 밝은 단위농협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 농촌지원의 주요 내용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농번기에는 모내기, 고추심기, 비닐하우스 설치, 과일 쌓기 및 봉지 씌우기 등 영농 활동을 주로 하고, 농한기에는 노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무료 빨래·청소 및 집수리, 마을길 청소 등 깨끗한 농촌 만들기와 자연보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농수로와 도로 정비, 훼손된 축사 복원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폭설시에는 무너진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시의적절 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봉사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 농촌지원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이 이루어지면, 농산물 개방, 비료값 등 영농비 인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가에 실질적 수혜가 주어지는데, 이를 농업 남성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86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 86억 원 = 20만 명 X 43,000원(농업 남성 평균임금, 2008 통계청)
아울러 실제 지원에 참가할 사회봉사 대상자들에게는 노동의 참가치를 일깨우고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와 사회봉사자 모두가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법무부장관, 농민 속으로...
한편, 발대식 행사 후 이귀남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은 금당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농가 이재천씨(남, 77세) 논에서 모심기 체험행사를 통해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농촌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된다.
이날 이귀남 장관은 “지금까지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무료 빨래방·청소도우미방 운영 등 서민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전개하여 왔는데, 이번에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더욱 보람을 느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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