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

뉴스 제공

2010-05-12 12:10

서울--(뉴스와이어)--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열은 소비위축과 저축률 감소 등 가계경제를 위축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부로 인한 학벌 및 소득세습 등 사회적 통합을 지연시키는 국가적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0년의 사교육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았으며, 2004년부터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체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국내 사교육 실태와 시장 규모

첫째, 유아를 포함한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가율은 95.5%였다. 사교육 과열 이유로는 ‘정부의 입시정책'(38.0%), ‘학교교육 부실’(22.9%) 등 공교육 관련 문제가 60.9%였고, ‘부모들의 경쟁심리’(17.0%),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14.8%) 등 부모로 인해 발생한다는 의견이 31.8%였다.

둘째, 사교육에 집중하는 가구는 하위 소득층보다 상위 소득층으로 파악된다. 평균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409,000원이었지만 6,000만원 이상 상위 소득가구는 619,000원을 지출하고 있어 3,600만원 이하 하위 소득가구의 253,000원에 비해 2.5배 많았다. 상위소득가구가 하위 소득가구에 비해 소득이 1.7배 정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2010년 사교육시장의 추정규모는 약 40조 4,313억원으로, 2007년(33조 4,968억원)에 비해 20.7% 증가하였으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3.80%로 2007년(3.9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교육 지하경제 규모는 약 15조 507억원으로 추정되며 2007년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교육 시장규모 증가율이 지하 경제규모 증가율보다 낮은 것은 현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화제도로 사교육 지하경제는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방과후학교’의 참여 실태 및 사교육 대체 가능성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방과후학교’ 도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하위 소득층에서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초중고생의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43.2%였다. 특히 3천6백만 원 이하 하위 소득가구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49.2%)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도움(42.6%)에서 중·상위가구보다 높았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에 비해 열등재로 인식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사교육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의 대체수단’(38.9%)보다는 ‘또다른 사교육’(61.1%)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비용 대비 성적향상에서는 사교육(86.6%)이 ‘방과후학교’(13.4%)보다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4. 정책적 과제

정부는 우선 공교육 수준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수한 교사를 육성하고, 인센티브 도입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별 교육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의 강력한 경쟁재가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고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소규모 그룹 운영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 불신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철선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