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3일 ‘전국 의사대표자대회’ 열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확립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는 13일(목) 오후 7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확립을 촉구한다!”를 부제로 하는 이 대회에는 의협 중앙회는 물론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 포함),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에서 300여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참석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약분업, 약가정책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분업의 경우,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당초 이뤄졌던 의·약·정 합의사항이 파기되고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등 폐단이 계속돼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고 의약분업 실패사례를 공개하는 한편, 전면 개혁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패한 약가정책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붕괴하는 1차의료 활성화 대책과 불공정한 법·제도 개선책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시작으로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계의 의지와 행동이 점차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시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적극 관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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