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희망플러스 통장’ 2010년 UN공공행정상 수상
- 서울시의 신개념 여성정책 ‘여행 프로젝트’ UN공공행정상 대상 영예
- 기존의 여성정책을 한 차원 높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정책으로 인정받아
UN은 “서울시의 뛰어난 성과물이 한국의 행정 개선과 공익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하였으며, 공공서비스에 헌신하는 다른 기관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고 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서,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 정책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UN은 매년 전 세계 우수 정책사례를 선정, UN 공공행정상(UNPSA, UN Public Service Awards)을 주고 있다.
UN 공공행정상 선정은 UN이 2003년 6월 23일을 ‘유엔 공공서비스의 날’로 지정한 이후 지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공공기관에서 출품한 행정서비스 또는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09년까지 한국은 조달청 나라장터(’03년), 행안부 정부혁신지수(’06년), 법무부 출입국심사서비스(’07년), 서울시 사이버정책토론방(’08년), 서울시 아리수 실시간 수질공개 서비스 및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09년) 등 총 8번의 수상전례가 있으나, 복지시책과 관련된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상으로 UN 공공행정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으며, 특히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책임성·대응성 개선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기관이 2년 연속 2개의 상을 받은 것은 서울시의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2009년의 경우,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온·오프라인 실시간 수질 공개 서비스’가 대상을 받았으며, 대표적인 거버넌스 실천사례로 도입한 시민고객 온라인 아이디어 접수창구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가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의 2개 분야 수상이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고객과 함께하고자 노력한 ‘창의시정의 성과’였다면, 금년도 2개 분야 수상은 여성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서울형 복지시정의 결실’이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행 프로젝트’대상(First-place Winner) 수상>
대상을 수상하게 된 ‘여행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양성평등 지향의 여성정책을 넘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실질적으로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이 도시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불안요소를 없애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새로운 개념의 여성정책이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정책의 영역을 도로, 교통, 문화, 주택 등 시정 전분야로 확대하는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이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여성친화적 도시정책 선도모델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적인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여행 프로젝트는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포럼(’09년 10월, 서울)에서 이미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제5차 세계도시포럼(’10년 3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UN-HABITAT와 여행 프로젝트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여행프로젝트로 개선하고 있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등)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시설 시공 및 설치기준으로 적용하고,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였는데 ‘여행인증제’는 그동안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2009년에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기업, 아파트 등 6개 사업의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지금까지 258개소를 우수시설로 인증한바 있으며 2010년에 추가로 300개소에 대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였고, 여행 매트릭스 체계를 개발하여 여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왔다.
2007년부터 여행동반자, 여행포럼, 여행프로슈머 등 여행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보다 여성친화적인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행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희망플러스 통장’우수상(Second-place Winner) 수상>
서울형 복지는 “자립·자활”과 “나눔”을 중심과제로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08년 계획 수립 이후 ’09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시민의 빈곤탈출과 빈곤전락 예방을 위한 ‘희망플러스 통장’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식 전통적 복지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본질적 처방으로, 복지시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사업이다.
근로 저소득(working poor) 가구가 매월 5~20만원의 돈을 저축할 경우, 동일금액을 시와 민간후원기관에서 매칭하여 적립·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탈빈곤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서울시는 참가 가구에 대해서는 저축 지원 외에도 금융교육, 가계 재무컨설팅, 주거교육 등 그 밖의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민간후원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정신적 자립을 지원해왔다.
지난 ’08년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높은 호응 속에 ’09년까지 참여자가 1만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10년에도 5천 가구를 추가로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리서치기관의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95.6%가 희망플러스 통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고, 71%가 참가 이후 ‘가족관계’가 개선되었으며, 80%가 ‘긍정적 의식변화’가 유발되었고, 88%가 ‘저축·소비 습관’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나눔 활동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종교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새로운 사회공헌의 장을 열고 있다.
이처럼 ‘희망플러스통장’은 저축지속률이 98%에 육박하여, 저축지속률이 86%에 불과한 미국의 ‘개인개발계좌(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IDA의 창시자인 마이클 쉐라든 워싱턴대 교수 역시 매우 진화된 자립복지 모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 2010년 6월 23일, UN 공공행정상 시상식 개최 예정 >
한편 UN 공공행정상에 선정된 정책 우수사례는 UN의 공인 및 지원을 통해 각국에 우선적으로 확산되며, 개발도상국의 성공적 벤치마킹 모델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정책 브랜드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UN 공공행정상 시상식은 다가오는 6.23(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3707-9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