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DDA 농업협상 G10 각료회의 참가
금년 7월경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1차 초안이 제시될 전망으로, 금번 G10 각료회의는 세부원칙 1차 초안을 염두에 두고 G10의 공조의지를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 G10 :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불가리아,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 세부원칙(Modality)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작성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G20, 케언즈 그룹은 3.18～19일과 3.30일 각료회의를 이미 개최한 바 있다.
G10은 금번 각료회의를 통해 DDA 농업협상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그린박스 등에 대한 G10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G10은 각료회의 이후 Groser WTO 농업특별회의 의장, Boel EC 농업담당 집행위원, Nath 인도 상공장관 등을 면담하고 향후 DDA 농업협상을 전망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5.3～4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DA 협상 소규모 각료회의도 5.4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G10 각료회의에 윤장배 농업통상정책관을 파견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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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상과 전한영 500-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