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부장관, 공명선거 당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날 브리핑은, 5월 13일부터 후보자등록이 시작되고 5월 20일 선거운동기간 시작을 앞둔 시점에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공명선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선거시기를 이용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아울러, 지역을 이끌어갈 모범적이고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참고로 법무·검찰은,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신분과 지위 고하, 당적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이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엄단할 것이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철저히 적용하여,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에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한 검찰은 작년 12월부터 제5회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 후보자등록일인 오늘(13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였고, 선거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외에 특수부·형사부 인력 407명(검사 139명)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이는 4회 지방선거 보다 2배 규모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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