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일반 서점에서도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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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13:59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5월 7일(금) 출판물 불법복제·판매업자를 적발하고 관련자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복제된 출판물 158종 2,030권(*시가 7,100만원 상당)을 적발·수거하였다.

이번처럼 한 곳에서 2,000점 이상의 불법복사물이 적발된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써 복사업소가 아닌 일반 서점에서도 불법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단속반은 노량진 학원가(고시원촌) 주변의 학생 및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출판물을 유통시킨 업자를 3개월간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서점 내부에 복제시설을 갖추고 주로 중·고교 교사용 지도서 및 학습교재를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 복제된 대부분의 출판물은 교사들에게만 판매되는 점을 이용하여 복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정품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사업자는 일명 ‘족보’책자 보관용 창고(*불법복사의 원본으로 활용할 정품책자 또는 복사물을 분류·보관한 창고)를 두고 불법 복사물을 서점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문화부는 노량진 학원가 주변에 동일 수법의 복제업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앞으로도 불법복제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3월에도 대학가 주변 불법복사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6,108부의 불법복사물을 적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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