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주요일간지 선거보도 일일모니터 브리핑
선관위가 또다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4대강 관련 사진을 게시하고 펼침막 등을 내거는 방법으로 4대강 사업 중지와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앞서 11일 경기도 여주군 선관위는 남한강 일대에서 펼침막 등을 내걸고 4대강 사업을 홍보한 여주군 재난 안전과, 여주군 산하 읍·면 이장협의회 4곳, 체육진흥회 2곳, 건설사 1곳 등 9곳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1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선관위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반면, 중앙·동아일보는 ‘4대강 반대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선관위의 이중잣대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한 단체에 대해서 서면 경고했다는 사실은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선관위 ‘4대강 이중잣대’>(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한 기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데 반해,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편 환경단체 회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이어 해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의 통상적 활동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한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의 주장을 실었다.
<선관위, 4대강 반대 첫 고발>(경향, 13면)
경향신문은 13면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을 한 단체나 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거나 홍보교육을 실시한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거나 경고, 공명선거 협조 요청에 그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선관위의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복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수원 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의 주장을 다뤘다.
<선관위 ‘4대 강 반대 운동’ 첫 검찰 고발>(중앙, 2면)
중앙일보는 2면 기사에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은 ‘선거 쟁점’으로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경고한 후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6일 각 정당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 정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 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선거쟁점’에 해당해 정부·정당·시민 및 종교단체 등이 이와 관련된 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면서 “시민단체의 경우 선거운동은 보장되지만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쟁점과 관련해 집회를 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기간에 집회를 개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첫 고발>(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에서 경기도선관위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여온 환경단체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부각해 실었다.
2. <경향> 행안부 ‘4대강 자문단’ 강요 사실 보도
13일 경향신문은 행정안전부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 ‘4대강 홍보 정책자문단’ 구성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안부 선거법 무시 ‘4대강 자문단’ 강행>(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대전시가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대전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문단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면서 당초 자문단 위촉식을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계획이었으나 행안부가 ‘그냥하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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