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전 재무 장관 야니스 파판토니오우 박사와 Krull 사장 알렉산더 미르체브 박사, 부채 위기와 유로화의 역할에 대해 토론
파판토니오우 박사는 그리스가 가혹한 긴축 조치를 실행할 능력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세평에도 불구하고 유로권에 남아 있는 것이 그리스의 향후 경제적 건전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가 유로권을 이탈할 경우 이는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며 그리스는 공식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다. 1993년에 12%의 재정 적자 상태에서 회복한 것처럼 그리스는 유로의 안정적인 상황을 활용하여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그리스 경제는 7% 회복을 했다.”
그는 EU의 조치가 자신감을 심어 줄 것이며 “자신감은 경제에 도움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측면과 구제금융 측면에서 항구적인 기구적 메커니즘을 갖춰 시장에 유럽이 생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르체브 박사는 EU의 보증이 단일 유럽 프로젝트의 발전에 중요성을 가지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보증들이 특히 광범위한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보증을 도입하는 방식 자체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 사항을 드러내고 있다.” 과감하고 단호하며, 반대되는 의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속한 조치들은 보다 취약한 유럽의 경제권들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격랑을 잠재우고 유로권의 개혁을 심화하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전개 상황은 “불안정할 수 있으며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것이라는 의혹들이 있지만, 유로권이 계속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유로권 국가들이 자체 통화를 재도입할 것 같지는 않다.
파판토니오우 전 장관은 “통화적 연합은 정치적 연합이 아니다. 통화적 연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위한 메커니즘 없이 단지 중앙 은행을 가지는 것만으로 통화적 연합을 유지할 수는 없다” 라며 전례 없는 EU 회원국들의 공약은 유럽 통합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파판토니오우 전 장관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 커다란 도약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유로권이 완전한 경제 및 정치적 단위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커다란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발전이 된다면 유로권은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분해나 파열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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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5일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