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중소기업, 한국외환, SC제일, 한국씨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업, 수출입 등 참석대상 12개 은행 대표가 2002.5월 회의개최 이래 처음으로 전원 참석
김중수 총재와 은행장들은 G20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규제 및 금융안전망을 중심으로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음
은행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은행세(bank levy), 볼커룰(Volcker rule), 자본규제 강화 등 여러 규제들이 함께 도입·시행될 경우 은행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일부 은행장은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 특히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은행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및 서민층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수 은행장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비율규제 등 은행건전성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될 경우 우리나라의 예대율규제는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는 금융기관 규모나 영업행태 등이 크게 다르므로 G20 회의 등에서의 금융규제기준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특성 및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그 밖에 은행의 수익성은 2/4분기까지 양호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자금조달금리 상승,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이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은행 경영실적이 양호한 때에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dynamic provisioning)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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