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사이비 개혁과 민생파탄에 대한 준엄한 심판
430 재보궐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이 참패하고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국보법 철폐,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타협과 기만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개혁은 누더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다짐은 말뿐이고 비정규직 법 개악 시도, 쌀협상 이면합의 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으로 내몰았다. 이런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들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이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마저 누더기로 만든 한나라당이 반대급부로 이득을 본 것이다. 열린우리당에 실망하고 뚜렷한 대안 찾지 못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투표함으로써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차악(差惡)의 선택을 강요하는 양당구조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라도 혁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교훈삼아 보수양당구조를 혁파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05년 5월 2일
사회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