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산하 실무자급회의’개최
동 회의체는 아시아지역 16개국 과세당국 이전가격과세 실무담당자들의 연례포럼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과세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회원국의 사례를 서로 공유
* SGATAR 회원국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니, 말련,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몽골, 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등 16개국
금년에는 15개 회원국과 OECD에서 총 3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adjustment)란,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제3자간 거래가격)과 다를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가격 실무상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① 비교대상 선정방법과 ② 업종별·기능별 정상가격 산출방안을 중점 논의
아울러 OECD에서의 최근 이전가격문제 논의동향이 소개되고 회원국들의 최근 1년간 이전가격관련 동향 발표도 있을 예정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SGATAR내 오래된 이전가격 과세경험국가이자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관행과 경험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아시아권에서 합리적인 이전가격 과세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의 과세 담당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본 회의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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