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제5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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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2 13:2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은 물가안정(price stability)과 함께 중앙은행 핵심기능의 하나인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 제5호를 발간하였음

2003년 4월 제1호를 발간한 이래 매년 2회에 걸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왔는데 이는 금융안정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장참가자들에게 금융안정 현황과 평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분석구조를 기초로 하여 크게 4가지 부문별로 심층적인 분석결과가 수록되어 있음

①국내외 경제여건, 가계 및 기업의 채무부담능력,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여건의 변화
②대출 채권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
③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④지급결제시스템, 국내외 금융제도 등 금융인프라의 변화

한편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부터는 영문으로도 발간(2005년 6월 예정)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기구, 각국 중앙은행 등에 제공할 예정

금융안정보고서 제5호의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안정 여건의 변화)

세계경제는 대체로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2005년 들어서는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국내경제는 2004년 GDP성장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으나 2005년에 들어 소비자심리지표가 호전되는 등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가계부문에서는 금융부채의 증가세 둔화, 개인저축률의 반등 등 채무부담능력의 완만한 회복가능성과 함께 가계부채의 민간소비 제약효과도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예상

다만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저소득계층 가계수지도 실질소득의 감소 또는 정체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등 취약계층의 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음

기업부문은 상장기업 등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이 모두 개선되고 고위험 분류기업도 축소되는 등 차입금 상환능력과 외부충격 흡수능력이 전반적으로 제고된 것으로 평가

그러나 2004년 하반기부터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소폭 악화되는 조짐이 있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기업의 채무부담능력 개선이 제약될 수 있음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2003년 11월 이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강남 등 일부지역의 실질 아파트가격은 장기시계열상의 고점을 크게 초과하고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가능성도 남아 있어 안정기조가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토지가격은 2004년에 들어서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는 등 주택가격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토지시장 자체의 불안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금융시장의 안정성)

대출시장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은행의 자금공급능력 확충, 은행간 경쟁확대 등으로 대출태도가 완화되고 있어 자금공급면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채권시장은 2004년말까지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채권수익률이 과도하게 낮아졌다가 2005년 들어 급반등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일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

한편 저금리 등으로 회사채의 발행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국고채대비 비우량회사채(BBB등급) 스프레드는 2003년의 SK네트워크 및 카드채 부실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

주식시장은 양호한 기업실적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004년 8월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유동성과 복원력도 개선

이는 채권 등의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주식투자 유인이 커진 데다 장기투자자금의 유입증대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시계(time horizon)가 확장되면서 주가가 비교적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

외환시장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외환수급면에서 공급우위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은행의 단기외채비중은 하락하고 외화자산·부채의 만기갭 구조도 장기조달·단기운용의 패턴을 지속

원화강세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외환당국의 정책기조에 관한 시장의 기대와 시장참가자들의 환율 전망이 한 방향으로 심하게 쏠린데 기인하여 엔/달러 및 달러/유로 환율 수준까지 증대

(금융기관의 건전성)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의 순이익규모가 2004년 6.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자기자본비율도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호전되는 모습이며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지속될 전망

은행의 기업 및 가계부문 신용위험은 채무부담능력 개선 등에 따라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등 기초통계의 신뢰성 부족으로 신용위험 관리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신용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은행수지는 수수료부문의 이익 증가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유가증권부문의 평가손실 가능성과 예대부문 수익의 높은 변동성 등은 은행수지 개선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수익호조와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둔화로 2004년말 11.29%로 상승하여 자본적정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비율이 주요국 은행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확충 노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수익의 안정성이 낮고 자본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

이는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증가시키고 금융구조를 취약하게 하는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은 강화하되 업무규제는 완화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노력이 필요

(금융인프라의 변화)

지급결제제도는 한국은행이 핵심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하는 한편 외환 결제리스크의 감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특히 2002년부터 추진하여 온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시템 도입계획이 완료되어 2004년 12월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외환 결제리스크가 획기적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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