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민 이용률 큰 폭 증가
서울시는 2009년 5월 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창의행정 일환으로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종전에는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관할구청이나 금융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관할구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전의 정액 등록세(변경·말소·취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부동산(주택, 토지)과 정율 등록세(부동산 관련 저당권·지상권·전세권, 법인 설립·자본금 증자)까지 확대·시행한 바 있다.
2009년 5월 본격적인 제도 도입이후 1년간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이용건수가 5천건에서 33천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 3월과 4월 이용실적이 50천건을 돌파하는 등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인터넷 신고납부 건수(401천건)가 전체 취·등록세 신고납부 건수(1,799천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3%에 이르고, 특히 등록세의 경우 인터넷 비율이 25.5%(전체 1,564천건, 인터넷 신고납부 400천건)에 이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취·등록세 신고납부서비스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1년간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36천건, 노원구 26천건, 서초구 26천건, 송파구25천건 등 강남지역·아파트 밀집지역 납세자의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취·등록세 신고납부를 위해 취득가격 등 별도의 자료 입력 없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서 부여한 신고필증일련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이전, 경매신청, 변경, 말소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신고납부, 법인 설립·자본금 증가·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등 법인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 및 기타 상호등기·선박등기·항공기 등록·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도 관할구청과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관할구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시민과 과세기관의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되는 ‘윈-윈 효과’를 보고 있다.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는 이용방법도 간편해서 요즘 납세자들이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할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에서 등기까지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민과 과세기관의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윈-윈 효과’를 보고 있다.
향후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에서 등기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스템 연계 추진
서울시는 취득·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시민고객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완료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서 취득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계산이 복잡한 상가건물, 일반주택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시스템)에서는 취·등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선납, 레저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도 관할구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관련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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