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술이 사실상 본고사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나, 그 내용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최초로 표명된 대학의 입장이고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전형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가 수능 성적을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수능 성적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부 성적 반영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한 것은, 학생부 성적의 상대적 반영비율을 높임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기본취지에 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학생부 성적에 원점수 외에 평균과 표준편차 및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의 사전 공개, 학교장의 성적관리책임제 강화 등을 통해 학생부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료로 만들어갈 계획이며, 또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과 그 결과가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부 성적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가 계획하고 있는 논술과 면접의 강화에 대해서는 일단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논란이 되는 바와 같이 논술이 사실상 본고사 부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학별 본고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고액 사교육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대학들이 구체적 전형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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