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 및 정치적 통합과 회원국 채무 조정 필요
- 그리스의 유로권 합류를 주도했던 그리스의 전 재무 장관 야니스 파판토니오우 박사(Dr. Yannis Papantoniou)와 Krull Corp. 사장 알렉산더 미르체브 박사(Dr. Alexander Mirtchev)간의 토론
그리스의 유로권 합류 당시 재정 및 국가 경제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파판토니오우 전장관은 확대된 구제 금융 패키지가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스의 가장 취약한 부문은 공공 부문이다. 그 문제가 이제 크게 부풀려져 공공 부문과 국가 경쟁력 양 측면에서 모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적절한 구조적 개혁으로 인해, 유럽 최후의 소비에트 경제가 맞이한 이 위기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EU가 합의한 메커니즘은 임시 방편적인 메커니즘이며 시장이 그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또한 그리스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은 규제 철폐와 민영화된 경제와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발휘될 것이며 보다 빠른 회복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유럽은 통합된 재정 정책과 보다 강력한 재정적 조율 그리고 실패한 회원국을 위한 구제 금융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체계에 이러한 요소들이 빠져 있는 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생존이 의문시된다.
알렉산더 미르체브 박사의 견해는 보장 패키지가 유럽 연합의 미래와 그 기저에 깔린 ‘사회적 계약’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에 더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유럽 경제권의 채무 위기의 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광범위한 일련의 경제적 운영 구조’에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즉, 보다 깊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통합이 유로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엄격한 조치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조치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감수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시정 조치는 우선적으로 유동성이 아닌 지불 능력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불 능력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구는 적극적인 성장 정책, 혁신과 경쟁력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답이 없는 문제는 현재의 ‘사회적 계약’이 지속가능한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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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5일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