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관련 법령해석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자동차제작증에는 자동차 판매인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양수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 계양구는 이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과 신규등록신청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신규등록신청자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의 자동차취득세 납부증명서와 양도증명서(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으로부터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자가 자동차를 구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림(2010. 4월)에 따라,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요청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신규등록 신청은 자동차 구매자가 직접 하거나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최초로 구매하여 양도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되어 최초의 유통단계에 있는 신조차의 경우 이러한 등록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권리관계의 공시를 통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석으로 현재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연말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실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져 업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김동비
02)2100-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