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정책대담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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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17:15

서울--(뉴스와이어)--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 <정책대담>에 출연해 이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만을 전담 수사하는 독자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 경찰, 법원, 군대 등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기관마다 감사실이 있지만 매일 같이 보는 직원이 직원을 처벌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온정주의적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현재의 비위척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스폰서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면 해결될 것이 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 청렴 도 확산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외국에서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제도가 공공 기관 청렴도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단돈 1천만 원을 쓴 기관이라도 공정하게 집행 됐는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집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고 임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계속 늘려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국제반부패 지수가 10점 이상 뛸 것” 이라며 “공직자 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자면 고위 공무원들도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모든 기관을 다 청렴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 들을 똑같은 유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유형별로 합당한 청렴성 평가유 형을 개발해 가지고 평가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고위공무원들이 청렴도를 평가받고 그 점수에 따라서 승진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야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린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민신문고’로 연간 70만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소개하면서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로도 국민신문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문화 시대를 맞아 1만명 이상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 언어로 국민신문고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5월 23일(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 민방은 일요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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