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 마련
* 자영업의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8개월 정도이며, 절반가량(46%)이 3개월 미만으로 아주 짧고 주로 생계형 창업
* 자영업주의 평균나이(세) : (‘04) 47.9 → (’08) 49.7
* 자영업 폐업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가 극히 협소 : 재창업(사업전환)의 두려움, 취업기회의 제약, 은퇴에 따른 생계비 부족 등 어려움
중소기업청(청장 : 김동선)은 소상공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안)을 준비하여 제55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4.30)에서 논의·검토, BH 보고 등을 거쳐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규모의 감소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자영업 창업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 자영업자 수는 IMF 영향으로 최대였던 ‘02년(620만명)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폭이 예년에 비해 확대
준비된 창업의 촉진, 안정적 성장 유도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 환경 구축 등 자영업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금번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은 창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폐업, 자영업자의 혁신성 부족, 재도전 기반 미흡 등 자영업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창업·성장·폐업후 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우선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공창업패키지 사업을 2만명 수준(‘10 : 7천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식서비스업과 같은 신수종 업종 등 청년 친화적 창업컨텐츠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기존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구매체계 구축·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역량 활용 등 소상공인 조직화, 소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12.6조원 소상공인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주차장 보급률 확대(55%→60%), 시장상인의 경영혁신 역량 강화 및 500억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한편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상품권과의 통합 등
아울러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공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12년까지 소상공인 공제부금 6,000억원 달성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재기특례보증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폐업예정자의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채권 유동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 주요 지원내용(신규·보완 9대 과제)은 다음과 같다.
<준비된 창업 유도>
□ 7천명 수준의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11년 2만명으로 확대
* 성공창업패키지교육 : 자가진단 → 이론교육(30시간) → 실습(40시간) → 워크샵(10시간) → 자금추천 → 사후관리
일반음식, 도·소매 등 과당경쟁 업종은 대폭 축소
* 일반음식·도소매 교육비중(%) : (‘09) 65.9 → (’10) 50 → (‘11) 40
청년 친화적 신사업모델 보급(20개 이상) 강화(스마트폰관련 앱 등)를 통해 청년층의 창업 촉진
* 전통서비스업(도·소매, 음식, 숙박) : 청년층의 진입(↓), 50대 이후(↑)
* 신규서비스업(출판, 영상, 예술·스포츠) : 청년층의 진입(↑), 50대 이후(↓↓)
□ 일선 세무서에서 창업예정자가 사업자 등록신청시 창업교육 권고 및 소개를 통해 신중한 창업 유도 (국세청)
* 개인사업자 창·폐업 현황(‘08) : 창업자(109만명), 폐업자(84만명)
창업 일반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창업준비 절차, 업종별 전망 등 무료 일반창업 강좌 실시 (연 10만명 교육체계 구축)
또한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와 연계 지원 → 창업관련 상담 기회 제공
* 소상공인지원센터 : 57개 센터에 303명 상담사 상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고된 가맹본부의 역량을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확산
가맹본부 수준을 예비·정착·성장·성숙의 4단계로 평가 → 자금, 정보화, R&D, 해외진출 등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상반기 수준평가 시범사업 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고,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준비(‘10.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한 교육,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맹금 예치제 적용 완화 등 검토 (공정위 협의)
□ 우수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 인턴제 도입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프랜차이즈 1개 창업시 평균 417명 고용창출(가맹본부 46명, 가맹점 371명)
우수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협약을 통해 잠재 창업자를 가맹점의 인턴으로 채용(3~6개월)하여 매장관리 등 현장실무교육 강화
* 우수프랜차이즈 : 중기청이 추진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10. 상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 결과 정착단계 이상 가맹본부
-> (‘10) 20개 가맹본부·200개 가맹점 참여 → (’11) 50개 가맹본부·1,000개 가맹점 참여
□ 민간의 서민금융지원 참여 활성화로 소상공인 자금채널 확대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을 DB화(‘10.하)하여 감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09: 11,000억원 → ‘10: 3,000억원)의 대안으로 활용
*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민간금융 활용 여지 확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산을 통한 자영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사례 확산 추진
* 가맹본부의 가맹점 자금지원 사례
▣(CJ푸드빌) 신한은행과 연계한 “가맹점 사업자 대출 제도” 운영(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연 4%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활용)
▣(원할머니 보쌈)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과 협약을 통해 가맹점과 은행간 자금 중개역할(2억원 한도내 최대 5,000만원 신용대출)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특례보증 신설 (‘10.6)
□ 상품권 통합지역·가맹시장 및 취급은행 등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정착
* 상품권 발행규모(억원) : (’09) 200 → (’10) 500 → (’11) 700 → (’12) 1,000
상품권 통합 : (‘10.4) 9개 시·도 → (’10.말) 제주를 제외한 15개
* 기 통합 :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9개 시·도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확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비율 가점(0.1점) 상향 추진, 대량구매(5억원 이상) 대기업 등의 로고를 상품권에 인쇄 등
- ‘1기관 1시장 자매결연’등 “지역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지속
* 울산 전통시장(4개)과 기업(79개)·노동조합(32개)이 자매결연(상품권 3억원 구입)
▶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기간이 짧음(9개월)에도 불구,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공공 및 대기업의 참여로 조기에 정착
* 온누리 상품권 월평균 판매 : (’09.8～12) 20.9억원 → (’10.1～4) 52.1억원, 2.5배
◦ 상품권 판매로 인한 신규 고객 및 매출액이 약 3% 증가(’09.10, 관악신사시장 등 49개 시장 520개 점포 대상 시장경영진흥원 조사)
□ 소상공인이 컨설팅을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소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10: 13곳 → ’11: 50곳)
* 소상공인상담창구 개설 지자체 : 과천시·울진군·서울시 도봉구·의왕시·파주시·계룡시·거제시·인천시 동구·부산시 영도구·대구시 달서구·가평군·사천시·대전시 대덕구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로드쇼” 지원 (‘10: 2,500건)
- 컨설팅 지원단이 전국 주요 시·도(상권)를 순회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자문, 상담 및 심화컨설팅 지원 (‘10.하 10개 지역)
<사회안전망 확충 및 再起환경 조성>
▷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농후. 특히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한정
-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 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금·임금체권보상제도·건강보험·국민연금
- 자영업자 : 소상공인 공제·건강보험·국민연금
□ 폐업 예정자의 보증금채권 유동화 지원체계 구축
영업부진으로 폐업 또는 전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임대계약기간의 만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향 → 폐업 자영업자의 추가적인 경제활동 제약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내용증명·임차권 등기·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등은 존재하나 비용(소송대행 70만원 내외) 및 시간(최소 3개월)이 과도하게 소요
→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림
-> 고정화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유동화 지원을 통해 신속한 보증금 순환체계 마련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
폐업 예정자의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지역신보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10하)
□ 폐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 가입 확대 유도를 통해 ‘12년 공제부금 총액 6천억 실현 (가입자: 41,506명, 부금수입: 1,689억원, ’10.4)
노동부·중기청 공동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련법 국회계류중)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 유도
중소기업청은 금번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영업환경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 대책의 책임있는 추진을 위해 추진경과 및 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공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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