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辛삼각파도의 엄습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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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2:10

서울--(뉴스와이어)--Ⅰ. 하반기 신삼고(辛三高) 현상 대두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및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원화가치 상승, 출구 전략 본격화로 금리가 상승하는 3고 현상이 심화될 전망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세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유가 및 원자재의 다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 회복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 상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2009년 3월 45.6달러/배럴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인해 2010년 4월 83.6달러/배럴로 83.3% 상승. 2010년 4월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3개월 선물 구리와 니켈의 국제 가격은 2009년 1월 대비 각각 119%, 149% 상승

원화 가치는 달러와 엔에 대해 동시 절상되며 상승세 : 무역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일본 정부의 통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어 원화가치는 엔과 달러에 대해 동시 강세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환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2010년 1/4분기 원화 가치는 달러와 엔에 대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19%, 16% 절상.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고 최근 유럽발 위기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나 2010년 1월부터 5월 19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6조 7350억 원을 기록

금리는 경기회복과 물가 상승압력 증가로 인상 가능성 증가 : 하반기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이 증가하여 저금리 시대 마감 전망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투입된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금융 긴축 정책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임. 호주와 인도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였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빠르고 물가 상승압력도 높아 국내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증가

Ⅱ. 국내 경제 파급영향

(경제 구조 및 상반기 경기 회복의 특징)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신삼고 현상이 대두되면 상반기 경기 회복 기조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 상존

한국 경제 구조의 특징

무역 의존도는 2009년 82,5%를 차지하며 대외 의존도가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교해 매우 높음. 한국과 일본의 수출품목의 경합관계가 높아 원/엔 환율 변동은 한국 수출 기업의 수익성 및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침. 원유 및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해외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변동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상반기 경기 회복과 불안 요소

상반기 한국 경제는 주요 실물 지표들이 내외수 동반 경기 회복으로 당초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며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8% 상승률을 나타냄.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생산, 소비 및 대외부문 등 실물 지표의 빠른 개선과 더불어 민간 고용도 회복세를 보임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수출 증가율이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36.2%를 기록. 만일, 3고현상이 나타날 경우 소비와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내외수 동반 경기 침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국제유가 상승)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을 유도하여 채산성 악화를 초래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제조원가 상승률을 증가시켜 채산성을 악화시킴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10% 상승할 경우 석유화학의 제조원가는 전년대비 3.70%p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장 높은 상승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10% 상승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IT제품의 제조원가는 전년대비 0.13%p 상승 압력을 받아 다른 산업에 비교해 제조원가 상승률이 낮음

제조원가 상승률과 제품단가 반영률의 차이를 채산성 변동 수준으로 간주하여 채산성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석유화학이 -0.74%p로 채산성 악화 정도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비금속광물, 1차 금속, 운수장비 순으로 나타남. IT, 기계, 정밀기기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은 이자비용을 더욱 큰 폭으로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부진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부채비율은 2009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 기업의 이자비용 증가가 예상

부채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08.9%로 금융위기 이후 부채비율은 2007년 85.3% 대비 급등하며 2009년 100.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특히, 수출기업의 부채비율이 내수기업보다 높고, 특히 2008년 126.9%로 수출기업의 부채비율이 급등하여 2009년 110.5%로 여전히 내수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 수출기업에 더 큰 타격 예상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액이 급증하고 금융비용부담률도 2009년 증가

2007년 회사채 발행액은 693,620억 원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8년 816,332억 원, 2009년 921,303억 원을 기록. 2009년 이자비용이 매출액보다 더 큰 증가폭을 나타내며 각 산업에서 금융비용부담률은 증가함에 따라 금리 인상은 기업 수익성 악화를 초래

(원화가치 상승) 수출경쟁력 하락 및 채산성 악화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 감소 및 수출 경쟁력 하락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여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 수출 물가의 원/달러 환율 탄력성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 10% 하락하면 기계·장비의 수출 물가는 0.59% 상승, 소형차의 수출 물가는 4.76% 상승, 중형차의 수출 물가는 3.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원/엔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한·일 수출 경합도가 심화되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초래

엔/달러 상승으로 일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원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합관계로 일본 수출 가격이 하락할 때 한국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어도 환율변화를 수출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상품의 수출가격을 낮춤에 따라서 채산성 악화가 더욱 심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엔/달러 환율은 상승하여 원/엔 환율이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서 원/엔 환율 5% 하락에 따 수출금액은 2%감소가 예상되고 수출물량은 3.2%감소가 예상

Ⅲ. 대응 과제

3高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 시급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과 및 생산성 제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중화학 공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IT 산업,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 원자재 변동 리스크 축소하고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선물 시장에서 헷지 전략으로 대응 하고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 수립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보수적인 기업운영 및 금리 인상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 스케줄 재정립

기업은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금리 상환 스케줄을 재정립하고 기업 경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기업 스스로 자금의 보수적인 운영을 통하여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에 대응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의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 기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가 필요하며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

환율의 변동성 증가에 대비하여 환차손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에 비탄력적인 제품 개발 및 수출 다각화

기업들은 환율 변화에 중립적일 수 있도록 R&D 투자 증대를 통해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품질 개선 추구를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엔/달러 환율의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일본과의 수출 경쟁 상품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및 시장 확보 전략 수립. 원화 강세를 활용하여 해외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 신제품 개발확대로 가격경쟁력 제고.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시아 및 신흥국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 다각화 대책 마련

3高시대가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의 정부의 정책 마련 시급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 지원 확대 및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확대.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대한 R&D 투자 지원 확대와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와 사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부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확대 및 수입보험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마련

정부는 금리 인상폭과 속도 조절을 통해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정부는 금리 인상폭과 속도가 가계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정책 마련. 건전한 중소기업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파산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 가계가 가계대출을 변동주기가 길고 안정적인 코픽스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실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 및 은행의 코픽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이 필요

정부는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 확대 및 환변동보험 제도의 문제점 개선

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하여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 최소화. 헤지 실수요 관리를 통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서 환변동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최소화 [김민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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