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 통행상황 점검
지난 2000. 1. 1. 판문점을 통한 남북왕래 출·입경 심사가 시작되었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2003. 6. 7. 개소하였으며, 시설 내 출입심사대는 도로청사와 철도청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앞서 이귀남 법무장관은 일요일인 어제(5월 23일) 인천항을 불시에 방문하여 여객선 승객 및 화물선 선원들의 출입국심사 현장을 둘러보고 선박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적발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부두에 정박해 있던 중국선적 화물선인 YUAN TONG에 승선하여 선박검색 절차 및 선원들의 신분확인 절차를 점검하였다.
이어 인천항의 선원 출입차를 관리하고 있는 경비 초소와 항만보안공사 근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검거한 탈레반 가담혐의 외국인을 비롯하여 법무부에 단속된 상당수의 불법 외국인들이 조사과정에서 항만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밀입국자 등 불순외국인의 잠입방지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귀남 장관은 이어 안산 원곡동 소재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실과 다문화도서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현장 등을 둘러보고 “안산외국인주민센터가 시설면에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내실있게 잘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역설하였다.
외국인주민센터 방문을 마친 이 장관은 마침 휴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외국인들이 운집해 있는 원곡동 일대 다문화특구를 도보로 둘러보고 치안문제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관들에게 당부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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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