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국민참여 거버넌스 ‘정책평가 모니터위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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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7:00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수용력과 정책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정책평가를 위한 시간활용이 자유롭고 확산·파급력이 높은 주부중심의‘정책관리 모니터위원’을 위촉·운영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창조적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정책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참여형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 청장 부임 후 꾸준히 추진해 온 고정관념 타파, 창의적 사고 등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소방방재청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기능 보강 및 민원현장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주된 도입 취지이다.

금번에 위촉된 ‘정책관리 모니터위원’은 재난안전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실제 재난현장활동 경험과 조직활동(재난안전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경력이 있는 주부들로 전원 구성하였으며, 서울·인천·경기도의 수도권지역 9명과 기타 권역별(지역별) 9명 등 총 18명으로 위촉기간은 1년이며 올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관리 모니터위원’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체평가위원회 및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정책현장과 국민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업무평가관련 주요정책의 형성·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민수용도·만족도 등 의견수렴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 주요정책을 주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개·확산시키는 한편, ‘방재의 날’, ‘소방의 날’ 등 주요행사와 정책설명회,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 활동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정책관리 모니터위원’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가재난관리 정책의 형성·집행과정에서 국민참여 거버넌스가 더욱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인원과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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