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순환용임대주택’ 최초 입주
금번에 접수된 결과는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재개발지역 용적률 20% 일괄상향 절차가 2009년 중 진행됨에 따른 각 조합별 사업속도 조절에 따른 결과가 반영되어 신청물량이 적었으나, 2010.3.18.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각 조합별로 사업진행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연말 이후관리 처분인가구역 증가가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순환용임대주택 신청물량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10. 하반기 순환용임대주택 공급은 10~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인데, 2010년 관리처분인가 구역 수 및 세입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보된 700호 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정하여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나, 신청이 쇄도할 경우 물량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위 5개 재개발구역은 서울시가 금년에 최초로 시작한 순환용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첫사례로 기록될 것이고, 또한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가방치 문제, ‘부산 여중생 납치사건’ 등 사회적 문제 차단이 기대되며, 그동안 미 이주 세입자 문제로 인한 사업차질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증가 등 조합원 개개인의 손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낮은 임대료의 주거가 확보됨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능력 결여로 인한 가정불안 등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주거인프라 역할 제도로의 정착이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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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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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