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바지락·고사리 일시적 가격상승, 중국산 수입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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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0-05-25 11:38

대전--(뉴스와이어)--남북교역 중단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1. 남북교역 현황

(교역규모) ‘09년 16.7억불로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0.24%
ㅇ ‘08년에 최대 교역액을 기록한 후(18.2억불), 지난해 전년대비 8.2% 감소한 16.7억불
ㅇ ‘09년 기준 반입이 56%(9.3억불), 반출이 44%(7.4억불) 차지
ㅇ 북한은 ‘09년 기준 전체 교역(51억불) 대비 남북교역비중이 32.8%(16.7억불)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교역유형) 지난해 기준으로 개성공단이 56.8%로 가장 많고, 위탁가공교역 23.1%, 일반교역 15.3% 順

(교역품목) ‘09년 기준 섬유류가 29.4%(4.9억불)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물이 14.2%(2.4억불)로 그 다음
ㅇ 금번 남북교역 제한 조치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개성공단 外 일반교역물품은 농수산물, 광물, 의류가 대부분

2. 교역 제한시 국내 영향

교역중단시 개성공단을 제외한 위탁가공 및 일반교역 등 전체 교역의 43.2%인 7.2억불 가량의 교역 감소 예상(‘09년 기준)

특히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부 북한산 농림수산물은 단기적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 다른 품목으로의 대체수요 및 중국산 대체수입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바지락·고사리) 반입 제한시 가장 큰 수급 차질이 예상되며, 일시적 시장가격 상승 예상
ㅇ (가리비·새우·마늘) 중국산 대체수입 증가 예상

모래, 석탄 등 북한산 원자재 수입 제한으로 인한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ㅇ (천연모래) 북한산 수입(반입) 비중이 66%에 이르지만 (이하, 중량기준) 국내산 모래 연간 채취량에 비하면 아주 미미
ㅇ (석탄·아연) 북한산 아연 수입 비중은 16%, 석탄(무연탄) 수입 비중은 6.7%에 불과

한편, 북한은 교역제한으로 농수산물·모래 등 판매액(2.4억불) 및 위탁가공임 수입(약 0.5억불) 손실로 인해 연간 3억불 가량의 외화 획득 차질 예상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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