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 11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전국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당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구저류지 및 임시침사지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 여부 및 사업장 하류부의 피해저감 방안 등 전반적인 재해영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다.
금번 이행실태점검은 ‘이행실태 상시점검체계’구축을 통하여 사업 준공 시까지 지속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단기간 점검으로 인한 심층점검의 한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의 재해저감시설 설치여부 확인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점검기간 중 집중호우와 토사유출로 인한 문제점 도출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의사업장 소재 지역을 생활기반으로 하거나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협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이행실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협의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점검대상 사업장도 5개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15개 표본 사업장을 선정, 심도있게 점검하기로 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2005년 8월 17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이며, 환경영향평가법(舊,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인해 ‘재해영향평가제도’가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여름철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재, 작동하는 방재”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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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210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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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