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특허청, ‘전통지식 발굴·DB구축 및 보호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금번 세미나는 정부 관계자(환경부, 특허청, 농진청 등), 민간 전문가(생물·전통지식·생명공학 연구기관 등) 및 산업계 관계자(식품, 의약품, 향장품, 산업용품 개발업체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조사·보호 실태 및 문제점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해보는 매우 의미 깊은 자리가 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통지식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될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통지식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국제 레짐이 채택될 예정이다.
※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전통지식 및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ABS에 대한 ‘본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서 ABS의 이행에 대한 국제적·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에 불과하여 이익공유의 실현이 의문시된다는 개도국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ABS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 개시에 결의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06년, 브라질)에서 제10차 당사국총회('10년, 일본)까지 ABS 국제협상을 종결지을 것을 결의)
ABS 국제규범에는 전통지식 및 생물유전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BS 국제규범이 채택·발효되면 전 이익의 일부를 로얄티 등의 형식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담을 전통지식 및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상품(의약품, 식품, 향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나, 관련 연구기관들의 경우 자원 보유국에게 이익의 일부를 로얄티 등의 형식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자생생물 전통지식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정립하게 되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금번 세미나가 “우리의 전통지식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Green Gold’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우리 자생생물자원의 전통지식을 발굴·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김종천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고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자생생물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지식을 자원관이 작년부터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향후 4~5년 이내에 전국, 생물군 전체에 대한 구전 전통지식 발굴 작업을 완료하고, 확보된 전통지식의 보호 및 상업화 연계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의 전통지식에 대해 외국에서 무권리자가 부당하게 특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고유의 전통지식 DB구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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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고등식물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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