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식품업종 기업애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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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4: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6월 1일(화) 한국식품공업협회(박인구 회장)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업계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도입 예정인 녹색식품(Green Food) 인증제는 HACCP, 유기농식품 등 다수의 식품안전 인증과 중복되고, 천연원료의 안정성 검증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을 일정기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축산물 가공품은 식품과 달리 제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업체의 품질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며, “품질검사를 식품과 같이 제품 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식품 중 알코올 함량기준 완화’, ‘전통식품 육성을 위한 미생물 규격 합리화’,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규제 완화’ 등 21건의 업계애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금년 총 29회에 걸쳐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하였으며, 이번 식품업종에 이어 건축자재, 디지털미디어 업종의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애로를 청취·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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