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무역·투자위원회(CTI)등 고위관리회의(SOM) 산하위원회와 투자전문가그룹(IEG),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등 실무그룹회의는 5.26(수)-6.2(수)간 개최 예정
우리측에서는 김기환(金起煥)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2010년 APEC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지역경제통합 촉진 방안, △DDA 협상 등 다자무역제체 지원, △新성장전략, △구조개혁, △인간안보, △APEC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PEC 5개 선진 회원국외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개발도상 회원국들*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조기에 참여하였는바, 이번 평가를 계기로 1996-2009년간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선진 회원국(5)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개발도상 회원국(8) :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칠레, 페루, 멕시코, 말레이시아, 대만
금번 회의에서는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및 ‘신규 보호주의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1년 재연장 등 다자무역체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장국 일본이 제안한 △균형적 성장, △포용적 성장, △녹색 성장, △창의적 성장, △안전 성장 등 新성장전략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추진 관련 개도국 역량강화 수요조사’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FTAAP 구축 추진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 사업’ 보고서는 2009년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높게 평가받은 바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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