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4.8%, 민선4기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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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06:00

서울--(뉴스와이어)--기업들이 지난 4년 간 민선4기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민선5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최근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민선4기 지자체 규제행정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이상이 성과가 있다(‘다소 있다’(53.1%), ‘매우 많다’(1.7%))고 응답했다. 성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은 45.2%였다. 대한상의는 이번 결과가 지난 2006년 민선3기 지자체 조사 결과(‘거의 없다’(73.2%), ‘다소 있다’(25.9%), ‘매우 많다’(0.9%))와 비교할 때 규제개혁 성과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행정서비스(의식, 친절도 등)의 경우에는 응답 업체의 57.9%가 4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예전과 비슷하다’가 40.0%로 그 뒤를 이었고 ‘나빠졌다’는 2.1%에 불과했다.

한편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시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와 전문성 부족’(4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7.7%), ‘업무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17.3%),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1.9%),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9.4%)의 순으로 조사됐다.

# [사례] 지방소재 A社는 연간 1,15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시멘트 공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제조공정 고도화·자동화를 추진하면서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축. 시설 자동화에 따라 근무인력은 계속 감소하여 주차장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공장 증축시 주차시설 설치 의무로 인해 주차시설을 지속 확충해야 하는 실정.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는 공장 신·증축시 시설면적 35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있음.

A社는 2000년 이후 10여년 동안, 약 4만㎡의 공장증축이 이뤄짐에 따라 990대 규모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120여대 주차공간을 신규로 추가하여 현재 총 1,110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근무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여 현재 340명임.(’00년초 450여명 → ’10년 340여명)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7월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지자체에서 조례로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A社 외에 주차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고, 여타 업체와의 형평성·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여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기업들이 겪은 애로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요구’(37.6%)가 가장 많았고, ‘과징금,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6.1%), ‘인허가 반려 및 지연’(20.3%), ‘지자체 부담의 기업전가’(13.7%)의 순이었다.<기타(2.3%)>

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로는 ‘환경’(58.1%) 분야를 꼽았으며 ‘소방·안전’(15.3%), ‘토지·공장입지’(13.0%), ‘운송·물류’(12.1%) 등이 뒤를 이었다.<기타(1.5%)>

한편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을 묻는 질문에 ‘지자체’라고 응답한 비중이 77.9%(기초지자체 : 47.9%, 광역지자체 : 30.0%)로 ‘중앙정부’의 응답비중 22.1%보다 훨씬 높아 지자체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발표 이후 후속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22.7%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해 상당수 기업들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은 67.9%에 달했으며, ‘후속조치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응답도 9.4%였다.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 ‘지자체장의 리더십’은 18.3%, 16.5%에 불과했다.<기타(0.2%)>

응답 기업들은 지자체 규제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55.6%)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관련 교육실시(22.5%)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시스템 개선(15.2%)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6.7%)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선5기 지자체를 맞아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도 도개선견을 폭 넓원들수렴하는 등 현장애로를 이해·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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