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심사 통해 ‘03년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1조6천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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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1:09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각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계약심사제를 통해 금년에만 1,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번 예산절감은 일자리창출 사업에 활용하는 등 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등을 발주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는 계약심사를 통해 '03년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1조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

금년 들어 공사 596건, 용역 320건, 물품구매 872건 등 총 1,788건을 심사하여 1,10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심사요청금액 11,872억원 중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분야별 실적을 보면, 공사의 경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개선·품셈적용의 적정여부 확인·단가산출 오류 조정 등으로 912억원을 절감했고, 용역은 노무비·경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143억원을 절감했으며, 물품구매는 조달가격·물가정보지가격·견적가격 등을 조사·적용하여 48억원을 절감했다.

구체적인 예산절감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계약심사를 마친 ○○대교 내진성능 보강 및 보수공사의 경우 현장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심사담당 직원은 과거 여러 공사부서를 근무하면서 축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현장 조사에서 교좌장치(교량의 단부를 지지하는 장치) 보수용 유압잭(교량의 상부를 인상하는 기구) 설계 내용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해 구간은 장소가 협소하여 대형장비의 사용이 어려움에도 대형 유압잭(직경 0.5m, 높이 1.2m)으로 설계한 것을 현장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비(직경 0.3m, 높이 0.15m)로 개선,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이다.

이것 외에도, 금년 들어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조합으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작업효율을 높인 사례가 많다. 2월 26일에 심사한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현장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였다.

당해 공사구간은 도로 폭(8m)이 넓어 중형장비 진입이 가능하고, 하수관 개량구간 굴착장비의 경우 소형장비보다 중형장비가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중형장비로 설계서 내용을 수정하여 2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가설흙막이지지 공사구간이 굴착심도가 낮은 토사층인 점에 착안하여 토사층 천공에 적합한 오거형 장비로 조정, 3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그 밖에, ○○지구 외곽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에서도 현장 조사와 주변 공사현장 답사를 통해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는 마곡 도시개발지구에서 1,000,000㎥의 토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고, 사토장의 위치를 현장에서 16.6km 떨어진 마곡 도시개발지구로 조정하여 2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08. 10월에 15개 광역시·도에 도입되었고, 특히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에 따라 전국 시·군·구까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약심사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및 사무분장 등 조직운영 사례와 토목·건축·설비 등 각 분야별 심사기법 및 사례를 소개·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확인 및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변경, 불필요한 공정제거, 기존 관행 개선 등 창의적인 심사로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원가계산서 작성,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의 최소화, 전문가 의견의 적극 수용 등을 통하여 시민고객이 성실히 납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 지킴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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