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뉴스 제공

외교부

2010-06-06 12:48

서울--(뉴스와이어)--2010년 APEC 통상장관회의(MRT: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가 6.5(토)-6(일)간 금년 APEC 의장국인 일본 삿포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김종훈(金宗壎) 통상교섭본부장, 첸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Simon Crean 호주 통상장관. 오카다 일본 외무대신/나오시마 일본 경산대신 등 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WTO DDA 협상 타결 지원, △보호무역주의 저지,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지역경제통합, △新성장전략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라는 인식하에 교착 상태에 처한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하였다.

특히, 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WTO 회원국 고위관리들과 주제네바 대사가 다양한 방식(configuration)을 통해 DDA 협상에 임하고, 각료급도 관여하는 등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기술적, 정치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주요 합의 사항(특별성명)>
o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을 포함한 협상 진전 사항에 기초
o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합의가능한 이익의 균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종 결정을 위한 정치적 개입 강화 필요
o 주제네바 대사와 SOM이 다양한 방식의 협상을 진전시키고, 필요시 각료급이 관여
o 최종 단계 협상(end game)을 준비하기 위해 수평적 협의 개시
o 모든 협상 분야에서 의미있는 교역 기회를 창출하여야만 컨센서스 도출 가능
o APEC 회원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 수행
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이익

또한, 통상장관들은 세계경제는 회복중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유인할 수 있음을 감안, 2009년 APEC 싱가포르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향후 1년간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을 2011년까지 1년간 재연장하고, WTO 등과 협조하여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review)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이 1989년 출범 이후 21년간 우루과이 라운드(UR) 등 주요 통상 이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교착상태에 처한 DDA 협상 진전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APEC의 기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의 주요 잇슈에 대한 주된 논의 장(premier forum)으로서 G20 정상회의가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기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통상장관들은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참여한 13개 회원국들이 이행한 1996-2009년간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일본이 제안한 “균형, 포용, 지속가능, 창의 및 안전 성장” 전략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조개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편, 2009년 APEC 싱가포르 정상 지시 사업인 “FTAAP 창설 추진 관련,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Ease of Doing Business)을 위한 계약분쟁 사업”이 우리나라 주도로 실시되어 2010년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과 인터뷰를 갖는 한편, 싱가포르, 페루, 뉴질랜드 통상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FTA, G20 정상회의 등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다.

이와 함께, Pascal Lamy WT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WTO DDA 협상 진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