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조사 대상은 지역 내 등록된 35개의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5, 숲 가꾸기 6, 나무병원 3, 도시림조성 21)과 법인에 고용된 산림기술자(124명) 등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사업법인의 부실화를 막고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및 부정한 법인등록을 방지하여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거 실시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업종별 산림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본금 보유현황 △ 4대보험 가입현황 △2009년 산림사업 수주실적 △기타 법인운영현황 등 5개 분야이다.
특히 울산시는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2009년도 법인결산보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부동산(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오는 5월24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각 업체에 이미 통보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불법 부당하게 등록된 법인은 영업정지 ‘3개월 ~ 법인등록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산림기술자격증을 불법대여한 자연인은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도에 17개의 산림사업법인을 등록 취소하고(취소 1, 자진반납 16), 5명의 산림기술자(산림공학기술 1급)의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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