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이사회 계기 DDA협상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
2001년 도하 각료선언 채택에 따라 개시된 DDA협상은 2003년 9월 제5차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로 인해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2004년 7월말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관한 기본골격(framework) 합의안" 채택을 전환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DDA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각료급 회의가 매 2개월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이미 1.29 세계경제포럼(WEF) 계기 및 3.2-4 케냐가 별도로 주최한 소규모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상기 회의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은 금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및 무역원활화, 개발 등 주요 5개 분야에서 균형있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금번 회의는 케냐 통상장관회의 이후 진행된 실무협상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요소들에 대한 집중적 협의를 통해 향후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을 중심으로 금년 7월말까지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초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금번 OECD 소규모 각료회의 계기에 미국측 주도로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관련 10개국이 참석하는 소수국가 비공식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비농산물 관세인하 공식 및 분야별 자유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바,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는 DDA 협상 관련 우리의 최대 관심분야로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캐나다, 호주, 칠레, 홍콩, 케냐, 일본, 노르웨이 통상장관과 함께 동 회의에도 참석하여 과감한 관세인하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세계적 무역자유화협상인 DDA협상의 진전이 우리의 전반적 국익에 합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원국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등에 대한 협상 진전방안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과 더 나아가 DDA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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