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전담조직 신설 등 국세청 조직개편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본청에 「종합부동산세과」를 신설하고,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동 업무를 전담하는 「전자세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부실과세 축소 및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감사관실을 종래의 직원(6급)중심에서 「사무관 중심의 팀제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시행인력 231명,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인력 7명, 양도소득세 실지가액 조사인력 40명, 국세상담센터 상담인력 10명 등 「인력 288명」을 증원함
특히, 전자세원팀 신설, 감사관실 팀제 운영 등 조직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팀제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팀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주요 조직개편사항》
1. 종합부동산세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증원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본청에 종합부동산세과를 신설하고 인력 231명을 증원함
종합부동산세과는 종합부동산세 사전준비를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 TF」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정규조직화한 것임
인력은 본청에 14명, 지방청·세무서 등에 217명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청(80명)과 중부청(74명)에 집중 배치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역삼·송파세무서는 담당과를 분리하여 신설
종합부동산세과의 주요 업무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과세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행정자치부와 과세자료의 통수보,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및 홍보, 불성실신고자 사후관리 등을 담당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문의는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02-397-1783～5, 1793～5)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홈페이지(www.nts.go.kr)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세원관리과(재산·법인)로 전화하여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하여 드림
2. IT환경에 부합하는 세원관리를 위한 「전자세원팀」 신설
IT 기술의 발전 등 세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전자세원팀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전자세원팀의 주요 업무로는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현금영수증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심도있게 추진
이러한 전자세원팀의 신설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과세자료의 객관성을 제고를 통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축소 및 절차의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감사관실 「팀제」 개편으로 강력한 세정혁신 추진
세정혁신과제의 핵심인 부실과세 축소와 부조리 예방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사무관 중심의 팀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였음
「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사담당관실을 4개계에서 6개팀으로, 감찰담당관실을 5개계에서 9개팀으로 개편하고, 사무관을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 「사무관 중심」으로 재편
이번 팀제 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팀장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창의적인 감사활동으로 세정 전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부실과세 및 부조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 구현을 뒷받침함
4. 향후 추진계획
금번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은 앞으로 자체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처음 도입한 팀제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혁신기획관 임환수 02-397-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