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확정 발표
경상북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6월 9일 확정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경북도와 교육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4개기관이 공동으로 수립 농업인단체의 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 개선 등 7대 부문에 총 185개 과제를 담고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 제1차 기본계획은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교육비 부담 경감, 상하수도·주택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향토산업 등 복합산업 육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발표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보건·복지 증진
농어업인의 연금·건강 보험료, 농어업인 안전공제 등 사회안전망이 지속 확충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09 : 73만원 → ’10 : 79만원)하고 농어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도 4천5백만원~6천만원에서 ’14년까지 연차적으로 8천만원~1억원까지 확대 된다. 농산어촌 응급인프라, 공공 보건인프라 확충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가 확충되고 지역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복지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학교모델을 만들기 위해 농산어촌 전원학교 12개교와 교육·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 77개교를 육성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 등을 통해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를 ’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학생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과 초·중·고생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도지사 추천 특례입학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마을-소생활권-소도읍·거점면-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춰 선도거점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어촌 어디에 거주하든지 최소한의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종합정비 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하고, ’10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주도의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도 추진된다.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14년까지 75%로 제고하고 농어촌 어디에서나 IP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게 된다.
◇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산업을 융·복합화를 통한 농어촌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과 향토자원 사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농어촌산업의 규모화·광역화와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군간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농공상 제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 산림휴양시설, 체험마을 등을 조성하고 1교1촌 결연과 연계하여 농어촌체험학습 팜스쿨(Farm-School)을 운영한다.
◇ 문화·여가 여건 개선
도민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읍면단위 공공도서관 5개관, 과학·생태 등 테마별 과학관 10개관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생활속 문화향유 기획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률을 50%까지 제고시킨다.
◇ 환경·경관 개선
경관직불제를 작물재배 위주에서 마을경관, 역사문화자원 유지활동으로 개편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조건 완화(경사률 14%→7), 단가 상향(밭 40만원/㏊→50만원)으로 경관유지 효과를 높인다.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14년까지 80%수준으로 제고하고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으로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펠릿보일러 보급 확대,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도입, 가축분뇨 자원화 등으로 농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 지역발전 역량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연간 2천여명의 농업전문 CEO을 양성하고, 현장중심의 녹색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연계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농어촌 인력을 연결하는 i-Bank시스템 구축 (’10)을 통해 도시 인력을 농어촌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기획단’을 통해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하는 등 투융자 방향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5년 후에는 농어촌을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적의 정주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제2차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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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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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