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 전국 확대 계기 부산에서 지역 첫 토론마당 개최
지역별 순회토론마당은 금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지방 어린이법제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직접 내려가서 권역별로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의원 등이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어린이들에게 법치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준법정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 제도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Shut-down) 도입 여부’에 대해 어린이법제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견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 일정 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진행할 경우 온라인게임을 종료시키거나 온라인 접속을 끊어버리는 제도
이번 토론마당에 격려차 방문하는 박민식 의원은 미리 전해온 축사에서 “친구와 약속 지키기 등 생활 속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약속인 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어린이법제관들이 3천여건의 법령개선의견을 제안한 것을 보고 어린이들의 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놀랐다”고 하면서, “법을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법제관들이 제안한 개선의견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조별 토론을 하기 전에 참석한 어린이법제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전종천 실장이 게임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인터넷 게임 사용실태 및 게임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소개하고, ‘게임장르와 등급 지키기’, ‘스스로 끄는 습관 만들기’ 등 게임중독 예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석연 처장은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주변에서 고쳐야 할 법과 제도는 없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또한 “어린이들이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봄으로써 자기 실력을 쌓고 모험과 도전정신을 길러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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