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유아·장애학생·장애성인을 위한 획기적인 특수교육 여건개선 지원
○ 장애유아가 배치된 일반유치원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지원
○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지원
○ 장애성인 야간학교 운영지원
이번에 지원하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별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정책인 「교육복지 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진정한 교육복지 국가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을 근본적·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유아가 배치된 일반유치원의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04년부터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장애유아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추가적인 특수교육 지원이 없어 장애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유치원에 대한 지원요구를 조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유아를 위한 학습지도 자료인 특수교육용 교재·교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773개 유치원에 대해 1개 원당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장애유아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일반유치원의 특수교육 환경 구축, 특수교육 전문가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2. 중등과정 설치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용 교재·교구는 90년대 초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으로 전국 특수학교에 특별 지원하였으나, 그동안 노후화된 시각장애학교의 이료 교육용 기자재 등이 구입가격의 고가로 인해 단위 학교 예산으로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 이료교육 : 침·안마·마사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또한,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는 직종으로 학교 졸업이후 취업 등 자립생활 능력 신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수학교의 장애별 특성과 시대에 적합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2개 특수학교에 대해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를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지원으로 시각장애학교는 이료교육용 교재·교구의 획기적인 교체, 청각장애학교는 노후장비 교체 및 새로운 직종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 정신지체·정서장애·지체부자유학교의 교내 공동작업장 구축 등 시대의 요구와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장애학생 교내 직업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 등 산학연계 체제 구축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후 취업 및 자립능력 신장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3.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권 및 교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왔으나, 그 설치율이 51.2%로 저조하여 금번 특별지원을 통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내 7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전국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장애학생 누구나가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물리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4.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추진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과 이동 및 신변처리 등에 항시적으로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196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학교의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04년도에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모든 공·사립 특수학교 대상으로 총 1,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04년도에는 국고 및 지방비 333억원을 편성하여 41개 특수학교의 부족교실, 노후교실의 증(개)축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333억원을 편성하여 47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부족교실, 노후교실, 급식소,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을 증(개)축토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8년까지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혀 장애학생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우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 장애성인 야간학교 운영 지원
장애로 인해 학령기에 제대로 학교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해 기초적인 문해교육과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야간학교는 현재 전국 14개 기관에서 275명의 자원봉사 교사가 262명의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성인 야간학교는 비인가 시설로 교육재정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운영에 애로가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들 야간학교 중 사단법인 등으로 등록된 4개 기관 중 교육청을 통해 지원된 1개 야간학교를 제외한 3개 야간학교를 추가로 지원한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장애성인 야간학교의 법인체 및 기타 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등록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지원 계획은 장애유아, 장애학생,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으로 그 동안 우리사회 및 학교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며,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지원 대책으로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가꾸어 갈 수 있는 교육복지 사회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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