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6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 참석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한국 관세청의 WCO 아·태지역 의장국 수임기간 중 아세안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속적인 무역성장을 통해 최근 5년간 교역량이 2배 증가하였고 특히, 2007년 6월 한-아세안간 FTA 발효 이후 종전 10%대의 증가세를 보이던 교역량이 20%대로 큰 증가를 보여 2009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로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 ‘09년 기준 양자간 교역규모 : 750억불(수출 410억불, 수입 341억불)
관세청은 아세안과의 이번 회의에서 무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상호협정체결,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협력, 세관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아세안 세관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주요 교역상대인 아세안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EU 27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AEO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 세관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아세안 국가 중 동 협정 체결예정인 싱가포르를 계기로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협정체결 확대를 촉구하였고, FTA 분쟁조정과 통관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 현재 파견된 인도네시아 관세협력관을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교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되어 온 아세안 세관직원 연수를 관세청의 WCO(세계관세기구) RTC(지역훈련센터) 지정을 계기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동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 소개 등 미래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잠재적 수출기반 확대의 기회를 마련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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