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경북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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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16:34

대구--(뉴스와이어)--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배치방법에 있어 “정부에 의한 일괄 배치방식”은 당연

시·도별 배치 기준은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명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일관성있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정부에서 제시한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본원칙에는 공감하나,
- “형평성”은『형평의 논리』(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우리 도는 광활한 면적 보유(전북·충북의 2.5배, 평균 도의 2배)
⇒ 시·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획일적 배분 지양
⇒ 전국 최대 낙후 밀집지역인 경북북부권에 혁신도시 추가건설 필요

대규모 기관은 지역 특성과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지방이전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 특히,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한전의 입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

※ ①우리 도는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현재 전국에서 가동중인 원자력 20기 중 10기 소재, 향후 8기 추가건설)
②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 전력판매 지역 (전력 수요 최고)

⇒ 전력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우위에 있어, 한전의 주력사업인 송·배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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