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실명제 완전폐지 촉구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인터넷실명제 완전폐지를
국회 정치개혁협의회는 3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완화하기로 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익명 의견 게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번 발표는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을 실명으로 하고 있다. 즉 실명으로 회원 가입한 인터넷사이트에서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인터넷실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라고 하는 것은 '말바꾸기'에 불과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신용불량자를 없애기 위해서 '신용불량자'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과 다를 바 없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후보자초청토론회, 정치광고 게재 허용을 외면하면서 인터넷실명제는 그대로 유지하고자는 이번 정개협의 합의안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실명제 폐지와 인터넷언론사 후보자초청토론회 개최, 정치광고 게재 허용을 위한 운동을 앞으로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년 5월 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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